야권의 승리로 끝난 제22대 총선…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스페셜리스트 뷰]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의 참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기에

야당 압승에 韓 증시 영향은…“‘밸류업’ 동력 약화, 금투세 폐지 제동”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핵심 민생·경제 정책들이 대거 좌초 위기에 처했다. 증권가에선 정부가 주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행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던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거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선

대통령실, 총선 이후 ‘4월 위기설’에 가능성 “전혀 없다”

   정부가 건설업계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4월 위기설’에 대해 일축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

[속보]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세금 걱정 덜었네…'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사실상 폐기[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문재인

보유세 줄어든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5.95% 인하[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주에 새로 나온 부동산 관련 이슈는 정부가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을 내리고 공익법인 세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대치동 학원가’ 땅 공시지가, 14년 만에 하락했다

   일명 ‘대치동 학원가’에 속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낮게 조정한 효과가 크다. 서울은 물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낮았다. 25일 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대치동 학원가 중

임대소득세 대폭 줄이고…청년 지원은 확 늘린다 [새해 달라지는 것 23가지]③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군인 장병들의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대된다.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15% 세액공제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지던 대학 입학금이 올해 완전히 폐지

“내년 종부세 0원 예상” 서울 잠실엘스 84㎡ ‘부부공동 1주택’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오르면서 내년 종부세 부담이 ‘0’원인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한 결과, 개정안이 적용되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3년 종

등록 임대사업제도 부활…전용 85㎡ 이하 아파트에도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 내년부터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 주택 수요자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